무덤 훼손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봉분 아래쪽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뚫렸으며, 2개의 구멍에 한자가 적힌 돌 두 개가 올려진 것으로 파악g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현장감식과 일대 CCTV 분석, 주변 탐문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한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습법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신의 땅에 남의 묘가 묻혀있더라도 함부로 분묘하거나 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최장 60년까지만 그 권리가 인정되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를 둘러싸고 분묘기지권자와 토지주인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무덤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

원문링크 : 무덤 훼손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