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 협박시 형사처벌 여부 상간합의방법과 구상권 방지 대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소송은 금전적 피해보상의 의미도 있겠으나 상간자를 법정에 세워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불륜행위를 단죄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격앙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빌미로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 협박시 형사처벌 여부와 상간소 진행전 합의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게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원고가 되려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다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실을 다수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불륜사실을 폭로하겠...

원문링크 : 상간소 협박시 형사처벌 여부 상간합의방법과 구상권 방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