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통화내역조회 상간자 인적사항 불륜증거확보방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화내역조회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더라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증거확보를 위한 배우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통화내역조회, 사실조회 신청으로 가능하다? 소송이 시작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내역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가 협조한다면 통신사에 본인이 직접 요청해 통화내역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자료를 협조적으로 제출할 리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비유책배우자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조회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통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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