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서 소송하면 무조건 무효일까?


재산분할 합의서 소송하면 무조건 무효일까?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 양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합의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분할 약정내용이 부부 일방의 의견으로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약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는 부부 일방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합의서가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소송에서는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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