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출 후 도어락 교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사처벌 가능성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라면 가해 배우자가 또다시 가출한 장소로 찾아와 해코지를 할 가능성도 있고 외도를 이유로 가출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가출하자마자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전 주거침입, 재물손괴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지간 발생하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처벌 가능성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사이, 남편이 외간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상간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간통제 폐지로 형사처벌이 불가해진 불륜 피해자가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체 수단으로 주거침입 고소를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사실 기존 판례는 외부인의 출입이 그 거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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