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유 정당행위와 불법행위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조치로도 양육비 지급 이행을 촉구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직장이나 집 앞을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전주지법이 양육비 미지급을 둘러싸고 이혼한 부부 사이에 벌어진 소송을 두고 정당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피켓시위는 정당행위일까 아니면 불법행위일까요?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 피켓시위했다가 약식명령 700만원 2017년 남편 A와 이혼한 B씨.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전 남편이 일하는 장소로 찾아가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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