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자녀 가족관계등록 정정이 필요한 이유

허무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내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법률행위에 이용했을 때, 그 인적사항의 주인인 것으로 꾸며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존재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허무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다르게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도 않는 자녀를 허위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지만, 뒤늦게 허무인의 존재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무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이유와 정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이유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만 하면 호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편의상 가족 수당을 받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자녀를 허위로 출생신고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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