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처벌불원서 전과기록 형사처벌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협의로 진행되는 예가 드물기때문에 피해자는 결국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이혼소송만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신고시 예상되는 형사절차와 이혼시 형사고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보통 전치 3주 진단이 나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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