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 외도 상간 고소 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관계에서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없이 함께 사는 부부도 외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로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민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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