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거침입 성립여부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얼마전 고 최진실씨의 딸이 자신의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손자의 부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다고 했으나 경찰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주거침입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녀 딸 집을 방문한 할머니, 주거침입 성립될까?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주거,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사람의 주거지(집)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고의로 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는 사람이 거주하는 별장, 텐트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건조물도 포함되며 정원, 계단, 복도 등의 위요지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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