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신고절차와 효과

"정부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가출한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락이 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이나 상속처리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청구해 당사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회 등으로도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랜 기간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뒤 당사자의 부재로 인해 처리되지 않는 가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종선고 신고 방법과 이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선고와 실종신고의 차이는? 가족이 가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실종신고에 따라 경찰은 가출인의 소재를 찾기 위한 실종수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 실종선고는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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