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 폭로 명예훼손과 무고죄 공방 진실은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로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공연한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불륜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 공방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실을 폭로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륜사실을 직접 폭로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면 이는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공방에 관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 지급판결 그럼에도 아내를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유명인 C씨. 법정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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