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지병에 대한 판례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시대를 뛰어넘으며 장애와 고난도 극복한다고들 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 또는 장애인과 사랑에 빠져 부부의 연을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선택했는데 남편이 에이즈나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부로서의 신뢰가 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바랐다면 그 배신감은 절망감으로 바뀝니다. 혼인하고 나서야 배우자의 숨겨진 지병을 알게 되었다면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지병이 혼인 무효 또는 혼인취소 사유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 사유와 혼인취소 사유 혼인무효는 혼인한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혼인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한 사실은 기록으로 남지만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이혼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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