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 컨설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저희 법인 회원사들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쳤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회사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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