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은 다 집행유예? 13건의 법원 판결 위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부터 13호까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판결 동향은? 2023년 12월까지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29건이며 이 중 13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실형이 선고된 한국제강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아래 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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