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비영리법인 설립서류와 서류서식


8. 비영리법인 설립서류와 서류서식

1.비영리법인 설립서류 법인설립 구비서류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근거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주무관청)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같으나 표현 이 조금씩 상이하여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다소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나마 법무부에서 다소 간결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2. 구비서류의 서식 법인설립 구비서류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같으나 서식은 주무관청별 다소 다른 점이 있고, 구체적인 서식을 안내하지 않는 주무관청도 있다. 이는 주무관청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다. 주무관청 중에서는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식을 다소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를 하여 작성하면 무리는 없다.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위와같이 검색하시거나, 아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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