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기금법인의 회계와 예산

1. 기금법인의 회계원칙 ▷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의 회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럼에도 비영리 법인인 기금법인은 근로 복지 기본법에 의거 회계원칙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9조(기금의 회계 관리) ▷ 기금 법인은 기금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릅니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로 합니다. ▷ 기금법인은 차입할 수가 없으므로 목적 사업에 충당할 재원이 마련된 후에 목적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는 것입니다. ▷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합니다. ▷ 기금법인은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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