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무역 과 수출

1. 무역의 개념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① 물품 ②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③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④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부호·문자·음성·음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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