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단법인 정관변경

1. 정관변경이란?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민법」제42조제2항). 2.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 비영리 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민법」제42조제1항).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된다. 3.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정관변경 신청 서류] ①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1부 ②정관 변경 사유서 1부 ③정관 개정안(신·구조 문 대비표) 1부 ④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 의사록 1부 ⑤기본 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

원문링크 : 6. 사단법인 정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