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 모임도 많아지고 회사의 경우 회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kchance8, 출처 Unsplash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게 되는데요. 이 좋은 기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정차하고 가버려서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도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요? 1.사실관계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ㆍ이탈하였습니다. A씨는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의 약 3m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