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아이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리면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FL31G0T/GK0104 최근 생후 4개월 아이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2021년 9월 4일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인 C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약 한달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당시 생후 약 4개월이던 C는 양쪽 눈꺼풀에 접착제가 굳어 눈을 뜨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서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와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 같은달 30일 B씨의 집에서 C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 점막을 손상시켜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C는 코 안의 접착제가 굳어 코가 막히고, 코로 숨을 쉬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