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동산변호사 손지영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금리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여두고 이자를 받기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성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소유자가 바쁜 경우 소유자가 직접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받고,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오피스텔 등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업무들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등의 관리를 맡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A씨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공인중개사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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