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과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 손지영변호사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1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blog.naver.com 이번 포스트에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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