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 가정폭력 대처방법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면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각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급조치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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