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자주점유’라는 요건으로 인해 부동산 시효취득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포스트를 작성하였는데요. bill_eccles, 출처 Unsplash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엇인지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여기서 명의신탁자는 소유명의를 맡기는 사람이고, 명의수탁자는 소유명의를 맡아주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많이 있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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