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손지영변호사의 사실혼배우자도 재산분할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천천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늘면서 재혼도 늘어났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혼 과정을 겪으셨던 분들이 재혼을 하시면서 사실혼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실혼이 무엇인지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거의 경우는 혼인의 의사가 없어서 사실혼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실혼 법률혼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로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