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학교폭력에 가해학생이 받는 처벌에 대한 손지영변호사의 의견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가해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해 조치들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형사상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실제 학교폭력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상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조치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 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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