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형사변호사 드라마 소년심판의 현실 소년보호사건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김혜수 주연의 소년심판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소년심판은 김혜수와 김무열이 소년부 판사로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년심판을 보신 분들이 보통의 형사 재판과 달라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년심판이 드라마여서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이기도 하고, 소년보호사건이 보통의 형사 재판과 달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요.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등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데, 이를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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