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 도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인 도박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기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도박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박죄, 상습도박죄 형법은 제246조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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