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주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지고 난 후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원의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양육비 청구사건 중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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