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 손지영변호사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직장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다보니 추행 등의 성범죄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관련 판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 그리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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