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과 상임법 비교 및 주의사항(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 상임법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임법(주택임대차) 상임법(상가임대차) 1)적용범위 모든 주택 일정 보증금 이하 2)대항력 인도 + 주민등록 인도 + 사업자등록 3)확정일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4)기간 2년 이상 (미만 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1년 이상 (미만 시 임차인이 원하면 1년으로) 5)해지통보기간 종료 6~2 개월 전 종료 6~1 개월 전 6)갱신거절 2기 차임 연체 임대인 직접 거주 목적 차임 혹은 보증금 20분의 1 3기 차임 연체 차임 혹은 보증금 100분의 5 7)갱신기간 1회, 최장 4년 무제한, 최장 10년 8)증감금액 5% 5% 9)월차임 전환율 (더 낮은 이율로) 연10% 혹은 공시기준+2% 연12% 혹은 공시기준 x 4.5% 주임법 및 상임법 주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1) 상임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만 보호된다 4)주택임대차는 2년 미만 시 2년 까지, 상가임대차는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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