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개괄 및 정리

세무조사의 정의 및 목적 구분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성격 행정절차(임의조사) 준사법절차(강제조사) 목적 조세부과 통고처분 및 고발 조사자 세무공무원 검찰 불복 심판청구 등 형사절차 비고 진술거부 불가 일반세무조사 이후 전환 진술거부 가능 명의보다는 실제 소유자(이익 향유자)에 추징 ex)제3자를 거친 매매에서 부자간 증여로 봄. 세무업무 시 유의사항 1.임원상여금 및 퇴직금 1)임원상여금은 이사회회의록 혹은 정관을 만들어놔야 비용처리 가능. 성과급 지급을 위한 산정요령이 구체적이어야 함. 단, 과다경비는 인정 못함. 2)임원퇴직금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 필요. 단 정관에서 위임은 가능. 없으면 기타 법령에 따름. 2.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면세x 3.국민주택공급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국민주택은 수도권 및 도시지역 주거전용면적85제곱 이하, 읍면 100이하인주택 주택 용도별 과면세 기준 단독 1호당 전체 주거전용면적 다가구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다중 1동 전체의 주거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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