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과 안전보건기준

의무와 책임은 붉게 표시했습니다. 목적과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1조 목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는 근로자,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사장님)도 포함 <2조 정의> 민법 등 다른법의 도급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더 넓음, 보수의 지급, 일의 완성과는 별개로 보호. 의무와 책임범위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5조 3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 <63조 사업장의 책임범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란? 1)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 2)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청 현장소장을 의미. (안전보건 총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별개 (우리 근로자만 관리) 원수급인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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