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전세 계약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 발급 법령 근거 자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소유주)는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를 거주하려는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해당 서류는 정부24 또는 가까운 행정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거래 계약 전 준비하면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하였다면, 열람에 동의하면 됩니다. 지방세 징수법령에 근거한 제6조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1항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은 계약 체결한 또는 계약 체결하고 임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들께서는 월세 계약하면서 이런 서류까지 준비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법으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제출 또는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국세 징수법 또한 지방세와 동일하게 임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세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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