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서정희씨 사망 가짜뉴스 퍼뜨린 유튜버, 처벌법률 알아보기

#뉴스속법률이야기 방송인 서정희씨는 지난 4월부터 유방암투병을 하고 있다고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서정희씨가 사망했다는 거짓된 내용을 게시하면서 서정희씨의 영정사진을 조작하고, 다른 장례식을 조문한 동료연예인 사진을 서정희씨 장례식에 방문한 것처럼 조작하여 유튜브에 이 내용을 송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정희씨는 암을 열심히 이겨내고 있는 사람을 이런식으로 이용하냐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조치도 예고한 바, 해당 유튜브를 업로드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적용할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보호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2. 형법 상 명예훼손 죄 3.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인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 7 제2호에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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