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등 제도개선. E-7-S 점수표

법무부는 2022. 12. 28.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비자를 신설하여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비자는 '네거티브 방식 전문 비자'로 금지하는 일부 항목만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93개* 직종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및 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합니다.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및 특정활동(E-7) 비자 87개 직종 ** 소득, 나이, 학력, 한국어 등을 점수로 평가(붙임1),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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