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중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비용 선임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가 경찰폭행 입니다. 거의 대부분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싸움이 발생했는데 이를 말리던 경찰까지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불만을 품고 경찰과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을 심하게 폭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물리적인 충돌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째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맞으니까. . . 경찰도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대방에 의해 신체접촉이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염두하고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공무인지 , 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중인지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회 초년생이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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