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적절한 대응은

예전에는 성적인 표현이나 행동들이 장난으로 여겨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자녀의 성기를 만지기도하고 장난으로 치마들추기 친구 바지 내리기등 입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욕설이나 성적인 비방을 하고 끊기도 하고 음란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는 범죄 행위 입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표시 가 되지 않는 번호 통신사를 이용 또는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전송하는 행위들이 거의 대부분 추적이 되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행위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숨기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실수로 또는 몰랐다고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 설사 그러한 진술이 사실일지라도 믿어주지도 않을뿐더러 진실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한 사례 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장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 일이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성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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