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지 샵에서 발생한 엉덩이 성추행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중에 피해자와 합의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그러하듯이 똑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내려지는 형량은 천차만별 입니다. 똑같은 범죄가 집행유예 징역형 벌금형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본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재판부가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소유례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불이익이 매우 많은 범죄가 성범죄 입니다. 다소 억울할지라도 반드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사례를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에 만취해서 순간적으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다 > 이 사건의 남자분은 40대 초반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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