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지원대책에 대한 생각

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하는 약 20만호(2020년 기준)의 지하, 반지하에 대해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1차 발표시에는 1)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에 대해 불허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2) 기존의 지하,반지하의 건축물에 10~20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었다. 세입자가 나간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리모델링 비를 지원하거나 SH공사에서 매입후 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임대주택재건축 추진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11만 8천호인데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배수준인 23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것. 서울시에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부족하니 용적률을 통해 높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재개발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진행중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선정지역에 반지하가 1만 3천호 정도가 있으며, 추후 선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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