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연

“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7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공유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공유재산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체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edited by kcontents 한국은 최근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 수요변화 등 복합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유재산 최적이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 재정악화 등에 따라 학교,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의 통폐합 진행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돌봄, 건강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시설 수요 증가 및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공간수요 변화 1970~1980년대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화 및 탄소중립 필요성 증대 급격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소극적 유지·보전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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