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김의겸..혹시 면책특권 혼동하는지

*의회 면책특권(Parliamentary immunity, legislative immunity) 의원이 부분적으로 검찰 기소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승인이나 의회의 승인으로 면책특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이것은 기소의 두려움에 굴복해 의원이 투표 의사를 변경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펀글)...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김의겸..혹시 면책특권 혼동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김의겸..혹시 면책특권 혼동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