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전문] 계약직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할까?(구제이익존재여부, 최신판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 것도 서러운데, 계약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나요?" 오늘은 계약직 해고와 관련하여 어떨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또 어떨때 불가능한지, 최근 변경된 계약직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구제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제법'에 근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할지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원문링크 : [노동사건전문] 계약직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할까?(구제이익존재여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