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노동착취

박근혜정부는 MB정부와 마찬가지로 외국 경제학계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난 신자유주의 낙수효과에 의거해 친재벌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추진 중이라는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집권 이후 노조조직률은 3년째(2013~2015) 10.3%란 수치를 보여줬으며 2008년 멕시코에게 1위 자리를 넘겨줬다가 2015년에 1인당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 다시 최고를 기록하는 등 명백히 노동권 보장이 형편없는 상황임에도 소위 귀족노조, 전문 시위꾼 등 여당 대표와 정부 인사들,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 노조에 대한 편파적인 공격을 이어나가는 것은 노동현황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특히, 2000년대 2% 수준이던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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