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형편없는 고용정책과 막대한 가계부채


이명박 정부 형편없는 고용정책과 막대한 가계부채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하다"며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통과될 때까지 재표결이란 불법적인 방식으로 종합편성채널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정부가 장담한 종편 특수조차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언론관련법) 통과로 2만1400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으나, 2012년 7월 방통위가 발표한 에 따르면, 종편 종사자 수는 1319명에 그쳤다.

MBN 기존 종사자 388명을 제외하면 순증한 일자리는 931명 뿐으로 사실상의 사기극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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