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폐업해도 실업급여받는다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됐었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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