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관련 주요 법령 변천

1.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 1993년 3월 28일 발생한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은 각종 재해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993년 7월 23일에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280호)」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 훈령에 따르면, 각종 사고로 인한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대책 마련 및 업무협조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에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훈령은 1995년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된 후 폐지되었습니다. 2. 재난관리법 국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관리체계의 구축과 긴급구조구난 체계의 확립을 위해 1995년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재난안전법」 제정에 따라 2004년 6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3.재난안전법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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