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며, 이 법에서 처분의 당사자는 자연인 혹은 법인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당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며,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됩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