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본건물과 이격하여 지어야 하는가?


가설건축물은 본건물과 이격하여 지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관공서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가설건축물은 본건물과 이격하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가설건축물은 본건물과 무조건 이격하여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띄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1. 질의요지 가. 나대지가 아닌 일반 상가주택이 지어져 있는 대지 내 빈 공간에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 나. 가설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 상관 여부 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대지 지하에 기존 건축물 지하실이 있을 경우, 이것을 인접한 것으로 보아 설치가 불가능한지 여부 라. 가설 건축물 건축시 기존 건물과 이격거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마. 가설건축물 최초 신고시 이미 3년의 제한적인 기간을 두어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당 관청에서 기간을 임의로 줄여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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